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교육, 노동, 이동, 주거, 의료 등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상성’ 중심의 사회는 차별을 인식하지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경제계와 정부의 반대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장애계가 하나가 된 가열찬 투쟁으로 2007년 3월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
하지만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의 구성 등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한계가 있고 시행령 또한 법 제정의 취지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