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인가 시설조사

기획의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규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야한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미신고시설이 2000여개에 달했으니 현재는 전국에 22여개만이 미등록시설로 남아있다. 이런 미신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기준이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대형안전사고, 인권 유린행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2010년 시설인권연대와 함께한 장애인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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