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구회근
- 출생지
- 전남 광양
- 직업
- 판사
- 조회수
- 📊 총 241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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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 4,7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관하여...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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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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