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고... 형사사법제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나선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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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는 전직 판검사와 경찰, 법률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형사사법 현실을 담았다. 지난 4월16일 늦은 저녁, 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이용구 변호사(판사 출신·법무법인 L.K.B&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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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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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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