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감형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음주... 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어도 범죄 의도 없이 결과를...
감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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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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