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15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13일...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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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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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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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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