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2: 사법부 파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증원 문제 심각성 경고" 지 교수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몇 명의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을까 하고 숫자를 세보았다"며 "2명 빼놓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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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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