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군법무관시험 7회) 법무법인 예일법조 대표변호사는 "일반이적죄는 실제로 국가에 손해가...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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