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전직시험에 합격한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수사사법관과 7급 이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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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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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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