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정책포럼에서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최병일 변호사는 특사경 제도를 특정 행정영역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라고...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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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텍스트 최병일 변호사[사진]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공단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사경 제도는 특정 행정영역에서...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와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이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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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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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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