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한기수
- 출생지
- 전남 담양
- 직업
- 판사
- 조회수
- 📊 총 112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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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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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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