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 우원식의《투표 불성립》선포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78명이 기명투표에 참여했고,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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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전공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선관위의 비상임·겸직 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중앙선관위에서 오랫동안 대법관과 고등법원장 등 현직 법관이 겸직해 온 관행이 있다”며...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주현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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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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