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조재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회가 만든 교본을 보니 막연하게 이론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분위기도 다소 경직적”이라며 “교육으로 경찰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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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특검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강력한 이첩권을 행사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동아대 조재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권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축적돼 온 헌법 개정 논의 전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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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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