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된 지난 1년 동안, 법조인 출신 전직 대통령은 법의 틈새를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회장이었던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 신분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시사IN〉은...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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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라고…"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계가 허용됐던 과거와는 달리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재구성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를... 다른 전직 대법관 역시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결국 1심 결과를 봐가며 하겠다는 뜻”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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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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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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