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 행사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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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특검의 임명과 추천에 공정성을 확보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다”며 “특검 추천 기한은 너무 짧아 요식적인 절차로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목적과...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은 후보자를 물색하거나 내부적인 심사 등 필요한 의사결정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고 요식적인 기간”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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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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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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