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 이후 사법처리된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1996년 1월6일에는 양병호 전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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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에는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논란이 됐던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지난 1980년 5월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가 법복을 벗게 된 양병호 전 대법원 판사...
안동일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1979년 12월의 1심 4차 공판부터 김재규·박흥주·이기주·김태원 피고인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판사 6명(양병호·민문기·임항준·김윤행·서윤홍·정태원)이 내란죄 불성립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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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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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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