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권경선 판사는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통제 수단으로, 이것만으로 (무관정보를 통한 별건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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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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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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