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다(2026다202210). 대법원 2부는 권 대법관과 오경미(25기), 엄상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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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이어 권영준 대법관(3월29일~4월10일)과 신숙희 대법관(4월7일~4월19일)의 국외 출장 일정과 마용주 대법관이 4월9일에 취임했다는 사실 등 올해 3월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대법원은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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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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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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