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의 이종광 판사(사시 36회)는 "조세 회피 등 부정한 목적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용되고...
이종광
- 출생지
- 대전[1]
- 직업
- 판사
- 소속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조회수
- 📊 총 161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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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9일 박모씨가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넘겨준 외삼촌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 회복을...
석 달 동안 일요일마다 출근해 판결문을 써왔는데, 이제는 다 털어냈으니 홀가분한 느낌입니다. ” 친일파 이근호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환수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이종광(37·사시 36회) 판사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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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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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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