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2019년 7월9일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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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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