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취재결과,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200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3월 가결한 '중수청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송 검사는...
송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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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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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청구서를 낸 송 검사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가 가결한 중수청법 및...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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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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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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