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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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김문관(54·연수원 2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원호신(46·연수원 28기·민사 합의부)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우(50·연수원 27기, 가사)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 결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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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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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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