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전북대 제공) “수사권 조정,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기여” 이번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지휘·복종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보완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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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경찰학회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학회에서는 수사구조...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중이다. 김태명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문제가 아니고 실효성 있고 유기적인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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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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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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