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15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13일...
원종찬
- 출생지
- 경북 군위
- 직업
- 판사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조회수
- 📊 총 226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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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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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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