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보다 형 늘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증언도 대부분 위증으로...
이상민
- 출생일
- 1975.04.20 (만 51세)
- 출생지
- 대한민국
- 직업
- 의사
- 조회수
- 📊 총 39 (오늘 1)
경력 사항
서울대병원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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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가담할 의사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
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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