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춘근
- 출생지
- 경북 경주
- 직업
- 판사
- 소속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조회수
- 📊 총 445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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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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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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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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