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거짓 진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브로커를 위증죄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이 되려 거짓 고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4월25일자 15면, 7월31일자 9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자신의...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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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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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대가로 이씨로부터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들을 기소했다. 공영근기자/syyk0808@joongboo.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7)씨에 대해... 그러나 검찰은 구치소 면회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고, 허위 자백의 대가로 변호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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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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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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