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속칭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검사의 지휘권과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면서도...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향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진현일
- 직업
- 검사
- 소속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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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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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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