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에 넘겨받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경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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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인천지법 소병진 판사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하게 된 저는 무척 행운아인 셈이죠"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의 소병진(36) 판사는 5년 9개월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말 검찰에서 퇴직을 했다. 동시에 판사...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소병진 검사는 구속해 처벌하는 것보다 직업을 찾아줘 정상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소문 끝에 한 택시회사에서 숙식 보장 채용 약속을 받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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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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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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