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전원 징역 실형 평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무마한... A변호사는 공군 군법무관 시절 후임 법무관과 다퉈 전역 직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전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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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는 법무관은 자격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한다. 법무에서 장병 인권 사무를 맡게 된 것 역시...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전익수였다. 장병 인권 보호, 형사 피해자 지원,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지휘 감독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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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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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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