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부총리 측은 즉시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역시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기피 신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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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2일 기피 신청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를 마쳤고,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배당 받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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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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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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