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에 따른 권리자 보호 규정은 그 의의를 상실할 것이다.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 출생지
- 서울[1]
- 직업
-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다래 변호사
- 조회수
- 📊 총 21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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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
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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