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여)씨에게...
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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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5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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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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