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김모씨의 학위논문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해 외국 학회지에... 독자적 연구인 것처럼 적극 홍보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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