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대규)는 필수의료 체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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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김대규 위원장은 19일 "고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고, 결국 비극적 결과가 초래됐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규 인권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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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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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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