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건배 판사도 지난 1월 15일 판결문에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로 대법원 2002다3833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소액 사건이라 판결문에...
이건배
- 출생지
- 전남 영광
- 직업
- 판사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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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배 판사는 또 "의료의 사전적 의미는 의술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란의 질문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역시 치료를 전제로 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수원지방법원장에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20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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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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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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