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기형규 변호사는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기형규 변호사는 "「주택법」 제58조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기형규
- 출생지
- 서울[1]
- 직업
-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유한화우 변호사
- 조회수
- 📊 총 19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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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규 화우 변호사는 “조합·조합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이 ‘주택시장과 분양가 규제 정책’을, 화우의 기형규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
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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