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전직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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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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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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