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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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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특별사면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에서 이같은 예를 들며 "청와대에서 사면의 언질을 받고 미리 형을 확정시키기 위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문채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지만 이 권리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이 갖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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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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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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