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기획·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 차장검사는 “여러 측면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권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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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공안통'이자 인권 검사로 꼽혔던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발달장애인 사건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처음 도입하고 전담검사 지정으로 이어지게 한 인물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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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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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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