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월 17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난...
박정난
- 직업
- 검사
- 소속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조회수
- 📊 총 76 (오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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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 연세대 교수는 검사 시절 경찰 송치사건 상당수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달리 처분한 경험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이 보완수사를...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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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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