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이미주
- 출생지
- 전남 구례
- 직업
- 판사
- 조회수
- 📊 총 188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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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벌금 300만 원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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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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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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