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박노섭 한림대 교수, 이동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갑룡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팀장, 김서란 변호사, 김정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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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서란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이미 낙태죄 자체가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고 보고 있고 낙태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범죄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이미 규범력을 상실해 가는 단계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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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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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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