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범의 기준 '의무범' 이론과 사례 소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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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봉의고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1기로 약 23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이성일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성일 교수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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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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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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