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는 오늘 코트넷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제도를 신설할 때에 그 제도의 장점과 단점,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특히 그 제도가 기존 질서나 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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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47·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코트넷에 ‘재판소원 허용 입법안의 문제점과 보완책 촉구’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재판소원을 시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완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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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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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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