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부터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신속·효율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조치를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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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사진=김유성 기자) 이상복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논란은 지난 2019~2022년 법 제정 때를 생각하면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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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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