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전문가로 꼽히는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사법연수원 35기·블루벨트)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노동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인 이경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연수원 38기)도 지난 2월...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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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유진 백주연 이경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
이경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김 회장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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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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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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