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두번이나 거부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번에는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판사를 실명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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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명단 공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판사는 지난 2007년 6월 법률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변호사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은 그해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양재영)가 전교조의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다. 남부지법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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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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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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