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식 수원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강사법은 좋은 취지이나 이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10여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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