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반장으로 이규홍 부장판사가 결정됐다.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은 재판소원 제도의 법리적 쟁점을 연구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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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부 내부 연구 조직을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이규홍(59·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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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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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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